Issue / 솔솔 피어나는 중앙은행 무용론(2016.2.8/2.15)

돈 푸는 거 말고 여태 뭘 했지?

8년 간 7000조원 쏟아 부어도

세계 경제 풍전등화

통화정책 효과에 의문

장원석 기자

1월 24일 폐막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등은 올해 세계 경제, 그리고 그들의 각자 자국 경제의 긍정적 지표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럼이 열리는 동안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년만에 최저치인 6.9%로 떨어지고, 홍콩 증시가 폭락하는 등 연이어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통화정책 이미 갈 때까지 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다보스포럼에선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중심의 시장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악셀 베버 회장 曰

1) 유럽중앙은행(ECB)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양적완화의 성과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2) 통화정책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게 문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채권 매입 규모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꼬집음)

3) 지난 해 11월 / "제로 금리 탓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CEO 曰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2배로 늘린다면 중앙은행과 종이화폐 자체, 일부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채권과 주식가격은 폭락할 것.

 중앙은행의 파워는 통화량 조절 기능에서 나온다. 중앙은행은 금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채권의 매입, 매각도 좌지우지 한다. 

침체기엔 돈을 풀고, 호황기엔 회수하면 된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이런 활동은 꽤 효과가 있었다.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할 땐 통화량 조절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각국의 양적완화 실험은 사실상 실패했다. 

각국 은행은 버냉키 전 미 연준 의장의 표현대로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 약 7200조원이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았다. 성장동력인 신흥국은 흔들리고, 산유국은 저유가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특히 중국 리스크는 심각하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曰

중국 정부의 부채 증가가 언젠가는 금융 시스템에 큰 쇼크를 안길 것

조지 소로스 曰

현재 이 위기의 진원지는 중국

이론과 현실의 괴리, 부정확한 예측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본질적인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미 시중엔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려 있다. 곳곳에 거품투성이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고, 언제 이 버블이 터질지 모른다는 비관론에 점점 더 힘이 실린다.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뭘 하던지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曰

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늘지 않고, 고용과 물가 사이의 고리도 약해진다. 이론은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고, 경제 현상을 예측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졌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 결국 또 양적완화다.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을 언급한 데 이어 일본 은행이 1월 29일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지난해 말 금리를 올린 미국이 1월 28일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이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