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미국 학자금 대출 부실 터지나(2016.2.22)

문제는 '스튜던트 론'<미국 학자금 대출>이야

연체율 12%대 육박 ... 파생상품 많아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우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힐러리 클린턴, 버닌 샌더스 앙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은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학자금 대출에 주목하는 것은 막대한 '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 대학 학부생의 43%는 평균 2만5000달러(약 3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안고 졸업한다. 젊은 층 뿐만아니라 블룸버그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학자금 대출 총액이 2005년 28억 달러(약 3조 3500억원)에서 2013년 182억 달러(약 21조 8000억원)로 급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학자금 대출이 젊은층뿐 아니라 미국 노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미 대선 후보들 "학자금 대출 부담 줄인다" 공약

 미국 학자금 대출 급증과 과도한 연체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의 양도 2008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양도 문제지만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서민층의 고등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미국 전체 학자금 대출의 약 93%를 차지한다. 심사는 '문지마 대출'에 가깝고. 대학생이라면 능력과 상관없이 최대 5만 7000달러(약 6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닌자(No Income, No Job or Asse)대출'로 불렸던 서프프라임 모기지론과 다를게 없다.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2003~2011년 6~9% 수준에서 지난해 3분기 말에는 11.6%로 상승했다. 2008년 주택시장 붕괴 당시 미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9%를 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노년층 학자금 대출도 만만치 않아

 심각한 것은 학자금 대출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미국 최대 학자금 대출업체인 SLM이 11억 달러 규모의 관련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을 매각한 게 대표적이다. 또한 학자금 전문 P2P(peer-to-peer) 대출 사업으로 급성장한 소피(SoFi)역시 대출 자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발행한 바 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 시장에도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지난해 말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은 9조 9191억원이다. 여기에 저금리 전환대출과 정부 보증학자금 대출 잔액을 합하면 12조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원리금 상환 시기가 2014년부터 본격화 되면서 향후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이 악화된 고용 상황 탓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 상환 시기가 뒤로 미뤄질 뿐 학자금 대출이 상당 기간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THINK

최근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다룬 영화 '빅쇼트'를 관람했다. 부채가 문제였다. 그때도 물론 연체율에 대한 경고가 있었을 것이며, 지금은 과거를 학습했기 때문인지 일찍 이슈화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에 대한 조치가 늦다는 점이다. 

대출은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물론 이자만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좀 낫다.

이자만 갚을 수 있다면 좀 낫다...... 가 항상 걸린다.

무언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